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판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판정일자 1996.12.28 사건번호 9607독관1083 의 결 제 96 - 336호(시정명령) 사건번호 : 9607독관1083 건 명 : 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: 한국토지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사장 이효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주 문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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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3. 3.15 사건번호 제92내35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○○공원묘원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 당초계약분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하여 총공사대금 5,347,517,000원의 공원묘원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, 준공검사를 마친후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 그리고 신청인은 공사를 완공하고 1991.12.4 준공검사를 마쳤다. 또 신청인은 신청외 (주)○○기술단에 대한 설계용역비 금 50,000,000원을 피신청인을…
[별표 1] <개정 2009.11.10>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(제7조 관련)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.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·개량하는 공사 도로·항만·교량·철도·지하철·공항·관개수로·발전(전기제외)·댐·하천 등의 건설,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, 간척·매립공사 등 2.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…
[별표 1] <개정 2009.12.14> 건설기술자의 범위(제4조관련) 1.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·경력자 특급 기술자 ·기술사 고급 기술자 ·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·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·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·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…